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9
2
본회의 심의
2026-03-12
3
정부이송
2026-03-20
4
공포
2026-03-31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12-19
문화·체육·관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수목원#규제완화#정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수목원과 정원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영향받아요.
수목원과 정원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수목원 지정이 최대 8년 걸리는데, 앞으로는 최대 5년으로 빨라져요.
현재는 수목원 지정이 최대 8년 걸리는데, 앞으로는 최대 5년으로 빨라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새로운 수목원과 정원이 빨리 만들어지고, 운영자들의 행정 부담이 줄어들어요.
새로운 수목원과 정원이 빨리 만들어지고, 운영자들의 행정 부담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운영자에 대한 정부 감시가 약해지면서 운영 품질이 떨어질 수 있어요.
운영자에 대한 정부 감시가 약해지면서 운영 품질이 떨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