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9
2
본회의 심의
3
정부이송
4
공포
본회의 심의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수목원교육기능#의견수렴의무#조성예정지기간축소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수목원의 교육 기능을 법적 범위에 포함시켜 공익적 역할을 강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수목원 교육 기능 포함, 의견 수렴 의무화, 조성예정지 기간 축소 및 재검토 규제 폐지로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익성과 교육 기여가 강화되며 행정 효율은 증가하지만 이해관계자 참여 부족으로 부작용 가능성도 남는다.
수목원의 교육 기능을 법적 범위에 포함시켜 공익적 역할을 강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수목원 교육 기능 포함, 의견 수렴 의무화, 조성예정지 기간 축소 및 재검토 규제 폐지로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익성과 교육 기여가 강화되며 행정 효율은 증가하지만 이해관계자 참여 부족으로 부작용 가능성도 남는다.
의안번호: 2215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