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위원장
제안일: 2025-12-0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포폰#본인확인강화#개인정보보호
의안번호: 2214864
원안가결위원장
제안일: 2025-12-04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사이버범죄#디지털취약계층#피해예방
의안번호: 2214861
원안가결위원장
제안일: 2025-11-2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예방접종#소독업 승계#감염병
의안번호: 2214613
원안가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1-19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의원 등 13인)
#딥페이크#교육감선거#선거공정성
의안번호: 2214392
원안가결정부
제안일: 2025-10-02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우편#화물운송#규제명확화
의안번호: 2213456
수정가결조국혁신당
제안일: 2025-09-2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아사교육#학원규제#조기교육
의안번호: 2213222
수정가결국민의힘
제안일: 2025-09-09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빛공해#환경영향평가#조명규제
의안번호: 2212839
원안가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8-22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산업#수출 진흥#중소기업 지원
의안번호: 2212304
수정가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8-11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보안#에너지
의안번호: 2212102
수정가결국민의힘
제안일: 2025-08-07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출연연구기관#법적근거#과학기술정책
의안번호: 2212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