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위원장
제안일: 2026-04-2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실태평가#행동중재전문가#학습권
의안번호: 2218523
본회의 통과 또는 공포가 확인된 법안만 보여드립니다.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6-04-2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교원보호#교육활동#센터운영
의안번호: 2218522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6-04-22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국회통제#투명성#주거지원
의안번호: 2218521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6-04-22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직장 내 괴롭힘#징계통보#조사자료요청
의안번호: 2218508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6-04-22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군수품안전#좌석안전띠#노후차량관리
의안번호: 2218507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6-04-22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복무기간합산#양육비예외#퇴직유족연금
의안번호: 2218506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6-04-2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헌법교육#군법령교육#정신건강상담
의안번호: 2218505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6-04-22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주한미군기지이전#평택시개발#재원확보
의안번호: 2218504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6-03-3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항생제#내성#정보시스템
의안번호: 2217926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6-03-30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긴급도입#정보원#AI광고
의안번호: 2217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