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위원장
제안일: 2026-02-11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양식업#신재생에너지#허가절차
의안번호: 2216777
본회의 통과 또는 공포가 확인된 법안만 보여드립니다.
공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1-0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의원 등 12인)
#수출입 우수업체#통관 혜택#부정행위 제재
의안번호: 2215907
공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1-0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의원 등 16인)
#세무조사#경영위기#부도기업
의안번호: 2215902
공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31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2인)
#장애인 학대#신고 의무#과태료 인상
의안번호: 2215796
공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22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등 11인)
#공관장 퇴직#급여 특혜 방지#외교 안정성
의안번호: 2215486
공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1-27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의원 등 10인)
#노천채굴#광산규제#주거안전
의안번호: 2214663
공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5-11-27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3인)
#소프트웨어사업#과업심의위원회#IT계약
의안번호: 2214631
공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0-2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세계잉여금#지방교부세#조항 정비
의안번호: 2213768
공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0-15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화재안전#정부지원
의안번호: 2213593
공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8-06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경비원#노동기본권#처우개선
의안번호: 221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