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15
재난·안전
문진석|더불어민주당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화재안전#정부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오래된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오래된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낡은 외장재·소방설비를 주민 스스로 고쳐야 했는데, 앞으로는 국가와 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해줘요.
현재는 낡은 외장재·소방설비를 주민 스스로 고쳐야 했는데, 앞으로는 국가와 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해줘요.
💡
왜 알아야 하나?
내가 사는 아파트가 화재에 취약해도 정부 지원으로 안전하게 보강할 수 있어요.
내가 사는 아파트가 화재에 취약해도 정부 지원으로 안전하게 보강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이 불명확하면 일부 단지에만 혜택이 몰릴 수 있어요.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이 불명확하면 일부 단지에만 혜택이 몰릴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5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