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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공동주택의 화재 취약성을 보강하고 국가·지자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법안의 핵심이며, 비용 부담 등의 부작용도 다룬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건축물관리법에 제29조의2를 신설해 화재 안전성능 보강에 대한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실행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화재 취약 공동주택의 보강으로 인명피해·재산피해를 줄이고 국민 안전을 높이지만, 실행 비용 등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