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7
2
위원회 심사
2026-03-12
3
체계자구 심사
2026-03-30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체계자구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7
환경·에너지
이언주|더불어민주당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의원 등 10인)
#노천채굴#광산규제#주거안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도심 인근 아파트 주민, 학부모, 학생 등 노천광산 주변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도심 인근 아파트 주민, 학부모, 학생 등 노천광산 주변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도심·학교 근처에서도 노천채굴이 가능한데, 앞으로는 도시지역·공원구역·산지에서 노천채굴이 금지돼요.
현재는 도심·학교 근처에서도 노천채굴이 가능한데, 앞으로는 도시지역·공원구역·산지에서 노천채굴이 금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소음, 분진, 지반 흔들림, 교통사고 위험 등 광산 피해에서 주거지와 학교가 보호받을 수 있어요.
소음, 분진, 지반 흔들림, 교통사고 위험 등 광산 피해에서 주거지와 학교가 보호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땅값 올리려고 광산 허가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는 실효성 있는 처벌 규정이 빠져 있을 수 있어요.
땅값 올리려고 광산 허가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는 실효성 있는 처벌 규정이 빠져 있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6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