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06
이광희|더불어민주당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경비원#노동기본권#정년개선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특수경비원의 노동기본권 강화와 임금과 정년 등 처우 개선이다.
✅ 노동권 보장 강화, 정년 상향과 임금 체계 개선 및 원가 산정 기준 도입으로 바뀐다.
✅ 노동기본권 확대와 처우 개선으로 지역사회 신뢰와 안전서비스 질이 향상된다.
✅ 노동권 보장 강화, 정년 상향과 임금 체계 개선 및 원가 산정 기준 도입으로 바뀐다.
✅ 노동기본권 확대와 처우 개선으로 지역사회 신뢰와 안전서비스 질이 향상된다.
의안번호: 221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