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06
고용·노동
이광희|더불어민주당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경비원#노동기본권#처우개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은행, 공항 같은 중요한 시설을 지키는 특수경비원이 영향을 받아요
은행, 공항 같은 중요한 시설을 지키는 특수경비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노동기본권이 제한되고 임금과 복지가 낮은데, 앞으로는 더 나은 임금과 노동권을 받게 돼요
현재는 노동기본권이 제한되고 임금과 복지가 낮은데, 앞으로는 더 나은 임금과 노동권을 받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경비원들의 임금과 근무환경이 좋아지면 국가 중요시설 보안이 더 튼튼해지고, 경비원들의 삶의 질도 나아져요
경비원들의 임금과 근무환경이 좋아지면 국가 중요시설 보안이 더 튼튼해지고, 경비원들의 삶의 질도 나아져요
⚠️
우려할 점은?
국가가 특수경비원 처우 개선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증가하면 국민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국가가 특수경비원 처우 개선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증가하면 국민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