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08
박민규|더불어민주당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의원 등 16인)
#세무조사유예#경영위기지원#형평성보장
AI 요약
- • 이 법의 핵심은 경영위기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경영위기 시 세무조사 연기 신청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경영위기 기업의 조세 부담 완화와 신뢰 증가나 행정 남용 우려가 병존한다.
의안번호: 2215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