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08
조세·세금
박민규|더불어민주당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의원 등 16인)
#세무조사#경영위기#부도기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경영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 중소기업, 티몬·위메프 피해 업체예요.
경영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 중소기업, 티몬·위메프 피해 업체예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부도 위험이 있어도 세무조사를 받지만, 앞으로는 경영이 어려우면 조사를 미룰 수 있어요.
현재는 부도 위험이 있어도 세무조사를 받지만, 앞으로는 경영이 어려우면 조사를 미룰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부도 위기 때 세무조사 부담까지 받으면 기업이 더 망할 수 있으니까 부담을 덜어주는 거예요.
부도 위기 때 세무조사 부담까지 받으면 기업이 더 망할 수 있으니까 부담을 덜어주는 거예요.
⚠️
우려할 점은?
세무조사 유예를 악용해서 세금을 회피하려는 기업이 생길 수 있어요.
세무조사 유예를 악용해서 세금을 회피하려는 기업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