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
제안일: 2024-06-13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사법원#책임제한#선박소유자
의안번호: 2200455
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
제안일: 2024-06-13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법원#선박집행#관할법원
의안번호: 2200454
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
제안일: 2024-06-13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법원#민사소송#선박분쟁
의안번호: 2200453
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
제안일: 2024-06-13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사법원#부산#해양분쟁
의안번호: 2200452
대안반영폐기조국혁신당
제안일: 2024-06-13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보궐위원#의결기준
의안번호: 2200451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4-06-13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사법원#해양사고#관할
의안번호: 2200450
수정가결국민의힘
제안일: 2024-06-13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주지원#지방채
의안번호: 2200449
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
제안일: 2024-06-13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법원#해양분쟁#법원조직
의안번호: 2200448
수정가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6-13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지원#표현의자유
의안번호: 2200447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4-06-13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미#법원#접근성
의안번호: 2200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