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6-13
2
위원회 심사
2024-11-28
3
체계자구 심사
2024-12-24
4
본회의 심의
2024-12-31
5
정부이송
2025-01-17
6
공포
2025-01-31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06-13
교통·물류
주호영|국민의힘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지원확대#위탁대행#지방채발행특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재정 지원 강화와 위탁·특례 제도 도입으로 통합신공항 사업 추진을 가속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 확대, 국토부의 일부 개발사업 위탁, 지방채 발행 및 개발제한 해제 등 특례가 새로 생긴다."
✅ 예상되는 효과는?
"사업 추진 속도 증가와 주거 안정 대책, 재정 운용 효율성 기대하지만 재정 부담과 환경·투명성 우려가 있다."
"재정 지원 강화와 위탁·특례 제도 도입으로 통합신공항 사업 추진을 가속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 확대, 국토부의 일부 개발사업 위탁, 지방채 발행 및 개발제한 해제 등 특례가 새로 생긴다."
✅ 예상되는 효과는?
"사업 추진 속도 증가와 주거 안정 대책, 재정 운용 효율성 기대하지만 재정 부담과 환경·투명성 우려가 있다."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0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