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6-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4-06-13
곽규택의원 등 15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사고#해사법원#전속관할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해양사고 소송의 전담 해사법원 설치와 재결 소송의 전속관할화를 정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해사법원을 설치하고, 재결 소송은 해사법원의 전속관할로 다룬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전문성↑과 해결 속도 향상 등 긍정 효과가 기대되나, 비용 증가와 제도 부담이 있으며, 다른 법안 의결에 따라 달라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해사법원을 설치하고, 재결 소송은 해사법원의 전속관할로 다룬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전문성↑과 해결 속도 향상 등 긍정 효과가 기대되나, 비용 증가와 제도 부담이 있으며, 다른 법안 의결에 따라 달라진다.
의안번호: 2200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