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6-13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4-06-13
곽규택의원 등 15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사법원#책임제한#관할전속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책임제한사건의 관할을 해사법원으로 전속시키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해사법원이 전문 재판기관으로서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사건을 단독 관할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해상 분쟁의 신속한 해결과 예측가능성 증가를 기대하나 자원 편중·지역 간 격차의 부작용 가능성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해사법원이 전문 재판기관으로서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사건을 단독 관할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해상 분쟁의 신속한 해결과 예측가능성 증가를 기대하나 자원 편중·지역 간 격차의 부작용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00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