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6-13
2
위원회 심사
2026-02-04
3
대안반영폐기
2026-02-1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6-13
법무·사법
곽규택|국민의힘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사법원#책임제한#선박소유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배를 가진 사람과 해양사고 피해를 본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배를 가진 사람과 해양사고 피해를 본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일반 법원이 맡는데, 앞으로는 해사법원이 전담하게 돼요.
현재는 일반 법원이 맡는데, 앞으로는 해사법원이 전담하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사고 뒤 책임을 어디서 따질지 달라져서, 소송 속도와 절차가 바뀔 수 있어요.
사고 뒤 책임을 어디서 따질지 달라져서, 소송 속도와 절차가 바뀔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서울 밖 사람은 법원 접근이 불편하고, 사건이 한곳에 몰려 늦어질 수 있어요.
서울 밖 사람은 법원 접근이 불편하고, 사건이 한곳에 몰려 늦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0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