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6-13
2
위원회 심사
2025-01-06
3
대안반영폐기
2025-02-27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6-13
언론·미디어
신장식|조국혁신당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보궐위원#의결기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방송사와 통신사가 영향을 받아요.
방송사와 통신사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빈자리와 소수 결정이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30일 안에 채우고 더 많이 모여야 해요.
현재는 빈자리와 소수 결정이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30일 안에 채우고 더 많이 모여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방송 관련 결정이 소수에 치우칠 가능성을 줄여줘요.
방송 관련 결정이 소수에 치우칠 가능성을 줄여줘요.
⚠️
우려할 점은?
위원 임명이 늦어지면 회의가 자주 미뤄져 결정이 늦어질 수 있어요.
위원 임명이 늦어지면 회의가 자주 미뤄져 결정이 늦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0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