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6-13
2
위원회 심사
2025-01-06
3
대안반영폐기
2025-02-27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6-13
언론·미디어
신장식|조국혁신당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궐임명#회의정족수#위원회개선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위원회 결원 시 30일 이내 보궐임명 의무화와 재적 인원에 따른 의결 정족수 보완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결원 시 30일 이내 보궐임명을 의무화하고, 5인 미만 시 3인 출석과 출석자 과반으로 의결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임명 지연 해소와 의결 안정성 증가 기대되나, 신속성에 따른 부작용 가능성도 남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결원 시 30일 이내 보궐임명을 의무화하고, 5인 미만 시 3인 출석과 출석자 과반으로 의결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임명 지연 해소와 의결 안정성 증가 기대되나, 신속성에 따른 부작용 가능성도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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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0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