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6-13
2
위원회 심사
2026-02-04
3
대안반영폐기
2026-02-1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6-13
법무·사법
곽규택|국민의힘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법원#선박집행#관할법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선박 관련 돈을 받아야 하는 사람과 선박 주인이 영향을 받아요.
선박 관련 돈을 받아야 하는 사람과 선박 주인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선박 집행을 일반 법원이 맡는데, 앞으로는 해사법원도 맡게 돼요.
현재는 선박 집행을 일반 법원이 맡는데, 앞으로는 해사법원도 맡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배를 멈추거나 돈을 돌려받는 일이 더 빠르고 쉬워질 수 있어요.
배를 멈추거나 돈을 돌려받는 일이 더 빠르고 쉬워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해사법원이 멀리 있으면 당사자가 오가느라 불편할 수 있어요.
해사법원이 멀리 있으면 당사자가 오가느라 불편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0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