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6-13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4-06-13
곽규택의원 등 15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사법원#부산광역시#해양분쟁해결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해사소송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해사법원을 부산에 설치하고 관할을 전국으로 확정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부산에 해사법원을 설치하고 해사사건 관할을 전국으로 확정해 신속·전문 재판이 가능해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국내 해양분쟁 비용 감소와 국내기업의 해외유출 방지 및 부산의 해양허브 역량 강화가 기대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부산에 해사법원을 설치하고 해사사건 관할을 전국으로 확정해 신속·전문 재판이 가능해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국내 해양분쟁 비용 감소와 국내기업의 해외유출 방지 및 부산의 해양허브 역량 강화가 기대된다.
의안번호: 2200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