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6-13
2
위원회 심사
2026-02-04
3
대안반영폐기
2026-02-1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6-13
법무·사법
곽규택|국민의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사법원#부산광역시#해양분쟁해결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해사소송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해사법원을 부산에 설치하고 관할을 전국으로 확정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부산에 해사법원을 설치하고 해사사건 관할을 전국으로 확정해 신속·전문 재판이 가능해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국내 해양분쟁 비용 감소와 국내기업의 해외유출 방지 및 부산의 해양허브 역량 강화가 기대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부산에 해사법원을 설치하고 해사사건 관할을 전국으로 확정해 신속·전문 재판이 가능해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국내 해양분쟁 비용 감소와 국내기업의 해외유출 방지 및 부산의 해양허브 역량 강화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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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0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