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4-07-30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과대학#의료실습#지역의료
의안번호: 220237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7-30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사선#사전배려#건강피해
의안번호: 2202375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7-30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순사건#명예회복#유족지원
의안번호: 2202374
위원회 심사정부
제안일: 2024-07-30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부담금 폐지#기업 비용 절감#경제 활동 촉진
의안번호: 2202373
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
제안일: 2024-07-3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명예훼손#온라인 범죄#처벌 강화
의안번호: 2202372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7-3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범죄#책임능력#형벌감면
의안번호: 2202371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7-30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입자#신탁사기#부동산거래
의안번호: 2202370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4-07-30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인권#재단운영#임시이사
의안번호: 2202369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7-30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방사선 노출#재정능력
의안번호: 2202368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4-07-30
외국대리인 등록에 관한 법률안
#외국대리인#정책투명성#국가안보
의안번호: 2202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