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30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7-30
법무·사법
조인철|더불어민주당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범죄#책임능력#형벌감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음주 후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
음주 후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
📌
뭐가 달라지나?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도, 자의로 음주했다면 형 감면을 받지 못하게 돼요.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도, 자의로 음주했다면 형 감면을 받지 못하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술 마시고 벌인 심각한 범죄도 이제는 형벌을 다 받게 되니까, 음주 상태에서의 범죄가 더 엄격해져요.
술 마시고 벌인 심각한 범죄도 이제는 형벌을 다 받게 되니까, 음주 상태에서의 범죄가 더 엄격해져요.
⚠️
우려할 점은?
자의로 음주했는지 판단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재판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어요.
자의로 음주했는지 판단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재판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