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7-30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권력분립#의정활동
의안번호: 2202406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4-07-3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명투표#의원 책임성#불체포특권
의안번호: 2202405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4-07-30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형사처벌#재범방지
의안번호: 2202404
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
제안일: 2024-07-3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명예훼손#유튜브#처벌강화
의안번호: 2202403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4-07-30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도체#정부 투자#첨단산업
의안번호: 2202402
대안반영폐기조국혁신당
제안일: 2024-07-3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학생생활지도#예산지원
의안번호: 2202401
대안반영폐기조국혁신당
제안일: 2024-07-30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안전#형사책임#교사보호
의안번호: 2202400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4-07-30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회의자유#야간시위#기본권보장
의안번호: 2202399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7-30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 지점 폐쇄#고령층 금융#금융 소외 방지
의안번호: 2202398
수정가결조국혁신당
제안일: 2024-07-30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사#학부모#생활지도
의안번호: 2202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