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7-30
인권·차별금지
서지영|국민의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회의자유#야간시위#기본권보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직장인, 학생 등 일과 후 집회에 참여하려는 시민
직장인, 학생 등 일과 후 집회에 참여하려는 시민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해가 뜨기 전후 야외집회를 광범위하게 금지하는데, 앞으로는 오후 9시부터 오전 7시까지로 명확히 한정해요
현재는 해가 뜨기 전후 야외집회를 광범위하게 금지하는데, 앞으로는 오후 9시부터 오전 7시까지로 명확히 한정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일이 끝난 후에도 집회나 시위에 참여할 수 있어서 우리의 집회 자유가 더 보장돼요
일이 끝난 후에도 집회나 시위에 참여할 수 있어서 우리의 집회 자유가 더 보장돼요
⚠️
우려할 점은?
야간 집회가 늘어나면서 주거지역 소음 피해나 공공질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야간 집회가 늘어나면서 주거지역 소음 피해나 공공질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