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30
2
위원회 심사
2025-12-10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7-30
신동욱|국민의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중처벌#온라인비방#정보통신망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현행 비방죄의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해 온라인에서의 반복적 비방과 이익추구를 강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70조제3항 신설로 반복·재산상 이익목적의 비방 행위에 대해 가중처벌이 적용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비방 영상 생산과 유포 억제, 억지력 강화로 피해구제 속도와 정당한 표현의 자유의 균형이 변할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70조제3항 신설로 반복·재산상 이익목적의 비방 행위에 대해 가중처벌이 적용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비방 영상 생산과 유포 억제, 억지력 강화로 피해구제 속도와 정당한 표현의 자유의 균형이 변할 수 있다.
의안번호: 2202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