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30
2
위원회 심사
2024-11-27
3
체계자구 심사
2024-12-17
4
본회의 심의
2024-12-26
5
정부이송
2025-01-10
6
공포
2025-01-21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07-30
교육
강경숙|조국혁신당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사#학부모#생활지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교사들이 주된 영향을 받아요
교사들이 주된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학부모 간섭에 시달리는데, 앞으로는 교사의 학생지도 권한이 법으로 보호돼요
현재는 학부모 간섭에 시달리는데, 앞으로는 교사의 학생지도 권한이 법으로 보호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교사가 학생을 더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어서 학교 교육이 나아져요
교사가 학생을 더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어서 학교 교육이 나아져요
⚠️
우려할 점은?
교사의 권한이 강해지면서 학부모의 정당한 의견이 무시될 수 있어요
교사의 권한이 강해지면서 학부모의 정당한 의견이 무시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