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30
2
위원회 심사
2024-11-27
3
체계자구 심사
2024-12-17
4
본회의 심의
2024-12-26
5
정부이송
2025-01-10
6
공포
2025-01-21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07-30
강경숙|조국혁신당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보호#교육활동권한#학부모간섭규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교원의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의 권한을 법령과 규칙으로 보장해 보호를 강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신설 제14조제2항으로 학교 규칙과 법령에 권한 보장을 명문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교원 피해 감소와 사명감 증가로 수업과 지도 질이 높아진다.
교원의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의 권한을 법령과 규칙으로 보장해 보호를 강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신설 제14조제2항으로 학교 규칙과 법령에 권한 보장을 명문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교원 피해 감소와 사명감 증가로 수업과 지도 질이 높아진다.
의안번호: 2202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