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30
2
위원회 심사
2024-11-28
3
대안반영폐기
2024-12-10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7-30
주철현|더불어민주당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순사건#진상규명#명예회복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의 실효성 강화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새 시한은 2027년 10월 5일로 3년 연장하고, 유족에 생활지원금 확대하며 재심 근거를 마련하고, 인적 구성의 정치중립 의무를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진상규명의 실효성 강화와 유족 지원 확대, 중립적 역사관 확립으로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새 시한은 2027년 10월 5일로 3년 연장하고, 유족에 생활지원금 확대하며 재심 근거를 마련하고, 인적 구성의 정치중립 의무를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진상규명의 실효성 강화와 유족 지원 확대, 중립적 역사관 확립으로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다.
의안번호: 2202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