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제안일: 2024-07-30
정부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부담금제도폐지#수질개선부담금통합#경제부담완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등 18개 부담금 제도를 전면 폐지하여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수질개선부담금을 지하수이용부담금으로 통합하고, 목적과 용도를 일치시켜 운영 미비점을 보완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민간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부담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제도 운영을 추진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수질개선부담금을 지하수이용부담금으로 통합하고, 목적과 용도를 일치시켜 운영 미비점을 보완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민간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부담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제도 운영을 추진한다.
의안번호: 2202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