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7-30
인권·차별금지
김기웅|국민의힘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인권#재단운영#임시이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북한인권재단 운영자, 북한 인권 개선을 추진하는 정부 및 관심 국민
북한인권재단 운영자, 북한 인권 개선을 추진하는 정부 및 관심 국민
📌
뭐가 달라지나?
국회만 이사를 추천했는데 지연되어서 문제가 생기자, 통일부장관도 임시이사를 직접 임명할 수 있게 돼요
국회만 이사를 추천했는데 지연되어서 문제가 생기자, 통일부장관도 임시이사를 직접 임명할 수 있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북한인권재단이 정상 운영되어 북한 주민 보호에 도움이 돼요
북한인권재단이 정상 운영되어 북한 주민 보호에 도움이 돼요
⚠️
우려할 점은?
통일부장관이 일방적으로 임명해서 인권단체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어요
통일부장관이 일방적으로 임명해서 인권단체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