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4-08-02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재정이전#지역발전
의안번호: 2202540
수정안반영폐기국민의힘
제안일: 2024-08-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액공제#지역발전#부동산
의안번호: 2202539
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
제안일: 2024-08-02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권#부양의무#유류분
의안번호: 2202538
위원회 심사진보당
제안일: 2024-08-0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일용근로자#노후보장
의안번호: 2202537
위원회 심사진보당
제안일: 2024-08-0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초단시간근로자#보험료부담
의안번호: 2202536
수정가결진보당
제안일: 2024-08-0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의료기관#폐업규제#환자보호
의안번호: 2202535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8-02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검규제#정신건강확인#범죄예방
의안번호: 2202534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8-0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폐기#의료기관 폐업#공중보건
의안번호: 220253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8-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체납세금#채무조정#서민지원
의안번호: 2202532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8-0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금 체불#근로자 보호#파산 절차
의안번호: 2202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