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02
조세·세금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체납세금#채무조정#서민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세금을 못 낸 무직·일용직 같은 서민이 영향을 받아요
세금을 못 낸 무직·일용직 같은 서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개인회생만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채무조정자도 세금을 나누어 낼 수 있어요
현재는 개인회생만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채무조정자도 세금을 나누어 낼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세금을 못 낸 사람도 추가금을 면제받으면서 다시 경제활동을 시작할 수 있어요
세금을 못 낸 사람도 추가금을 면제받으면서 다시 경제활동을 시작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세금을 완전히 회수하지 못하거나 제도가 악용될 수 있어요
세금을 완전히 회수하지 못하거나 제도가 악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