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02
행정·지방자치
권영진|국민의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재정이전#지역발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
뭐가 달라지나?
현행 19.24%인 지방교부세율을 2027년까지 22.24%로 단계적 인상
현행 19.24%인 지방교부세율을 2027년까지 22.24%로 단계적 인상
💡
왜 알아야 하나?
지역 복지와 발전사업 확대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지역 복지와 발전사업 확대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