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가결국민의힘
제안일: 2024-08-0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소득층 지원#농식품 바우처#식품 접근성
의안번호: 2202518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8-02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조물책임#자동차결함#입증책임
의안번호: 2202517
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
제안일: 2024-08-02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술보호#산업기술#처벌강화
의안번호: 2202516
위원회 심사무소속
제안일: 2024-08-02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복지#주거상담#지역서비스
의안번호: 2202515
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
제안일: 2024-08-0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유학생#고등교육#지원강화
의안번호: 2202514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4-08-0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조상품#온라인플랫폼#소비자보호
의안번호: 220251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8-02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안전#급발진#의무장치
의안번호: 2202512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4-08-02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사#육군3사관학교#장기복무
의안번호: 2202511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8-0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안보#가짜뉴스#외환죄
의안번호: 2202510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8-0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온라인쇼핑#소비자보호#플랫폼규제
의안번호: 2202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