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02
교통·물류
염태영|더불어민주당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안전#급발진#의무장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자동차 운전자
자동차 운전자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사고기록장치만 의무인데, 앞으로 페달오조작방지장치와 페달영상기록장치도 의무화돼요
현행은 사고기록장치만 의무인데, 앞으로 페달오조작방지장치와 페달영상기록장치도 의무화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급발진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사고 원인을 명확히 알 수 있어요
급발진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사고 원인을 명확히 알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자동차 가격이 올라갈 수 있고 장치 오류로 인한 오작동 가능성이 있어요
자동차 가격이 올라갈 수 있고 장치 오류로 인한 오작동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