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01
2
위원회 심사
2025-11-27
3
대안반영폐기
2025-12-30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8-01
정보통신·개인정보
박상혁|더불어민주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온라인쇼핑#소비자보호#플랫폼규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온라인 쇼핑객, 배달음식 주문자, 온라인 판매 소상공인
온라인 쇼핑객, 배달음식 주문자, 온라인 판매 소상공인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배달앱 등이 신원정보 공개 안 해도 되지만, 앞으로는 반드시 공개해야 돼요
현재는 배달앱 등이 신원정보 공개 안 해도 되지만, 앞으로는 반드시 공개해야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온라인에서 문제 생겼을 때 판매자를 바로 찾아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어요
온라인에서 문제 생겼을 때 판매자를 바로 찾아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