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02
법무·사법
염태영|더불어민주당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조물책임#자동차결함#입증책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자동차 결함으로 피해 입은 운전자와 소비자들
자동차 결함으로 피해 입은 운전자와 소비자들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피해자가 결함을 증명하지만, 앞으로는 제조사가 결함이 없었음을 증명해요
현재는 피해자가 결함을 증명하지만, 앞으로는 제조사가 결함이 없었음을 증명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자동차 급발진 같은 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때, 제조사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져요
자동차 급발진 같은 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때, 제조사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제조사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서, 영업비밀 유출이 우려돼요
제조사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서, 영업비밀 유출이 우려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