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02
의료·건강
윤건영|더불어민주당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폐기#의료기관 폐업#공중보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폐업하는 의료기관 개설자와 인근 주민이 영향받아요
폐업하는 의료기관 개설자와 인근 주민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의약품 처리 책임이 없는데, 앞으로는 폐업 시 반드시 처리계획을 세워 제출하고 실행해야 해요
현재는 의약품 처리 책임이 없는데, 앞으로는 폐업 시 반드시 처리계획을 세워 제출하고 실행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방치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가 외부에 노출되면 중독이나 감염병 위험이 생겨요
방치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가 외부에 노출되면 중독이나 감염병 위험이 생겨요
⚠️
우려할 점은?
의료기관이 처리 비용 부담으로 제대로 실행하지 않거나 감시가 느슨할 수 있어요
의료기관이 처리 비용 부담으로 제대로 실행하지 않거나 감시가 느슨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