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4-08-02
전종덕의원 등 13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가입자확대#지역가입자부담완화#초단시간노동자보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일용근로자 등 일부를 직장가입자로 편입해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1개월 미만 고용의 일용근로자 제외를 삭제하고, 비상근 및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도 직장가입자로 편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보험료 부담이 줄고 피부양자 혜택이 확대되나 재정·행정 부담도 증가할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1개월 미만 고용의 일용근로자 제외를 삭제하고, 비상근 및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도 직장가입자로 편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보험료 부담이 줄고 피부양자 혜택이 확대되나 재정·행정 부담도 증가할 수 있다.
의안번호: 2202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