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02
2
위원회 심사
2024-08-27
3
대안반영폐기
2024-08-28
대안반영폐기제안일: 2024-08-02
정점식의원 등 10인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권보호강화#유류분준용#상속권상실요건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피상속인 의무 해태와 기여분 준용으로 상속권 보호를 강화하는 법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일정 해태 등 요건 시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하고, 형제자매의 유류분 3분의 1을 삭제하며 기여분을 유류분에 준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유류분 강화와 해태 억제로 재산권 보호와 형평성 개선이 기대되며, 예측가능성도 증가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일정 해태 등 요건 시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하고, 형제자매의 유류분 3분의 1을 삭제하며 기여분을 유류분에 준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유류분 강화와 해태 억제로 재산권 보호와 형평성 개선이 기대되며, 예측가능성도 증가한다.
의안번호: 2202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