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02
2
위원회 심사
2024-08-27
3
대안반영폐기
2024-08-28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8-02
법무·사법
정점식|국민의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권#부양의무#유류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는 자녀와 형제자매가 영향받아요.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는 자녀와 형제자매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부양 여부 관계없이 상속받는데, 앞으로는 부양 해태 시 상속권을 잃을 수 있어요.
현재는 부양 여부 관계없이 상속받는데, 앞으로는 부양 해태 시 상속권을 잃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부모를 끝까지 돌본 자녀가 더 많이 상속받을 수 있어요.
부모를 끝까지 돌본 자녀가 더 많이 상속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누가 부양을 잘했는지 판단하기 어렵고, 형제간 싸움이 늘어날 수 있어요.
누가 부양을 잘했는지 판단하기 어렵고, 형제간 싸움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