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4-08-1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채무#재정준칙#예산편성
의안번호: 2202844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8-1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앱 결제#선택권#경쟁
의안번호: 2202843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8-1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명예훼손#온라인 피해#플랫폼 규제
의안번호: 2202842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4-08-14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기게양#기념일#규제
의안번호: 2202841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4-08-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세금감면#고용지원
의안번호: 2202839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8-1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수사권#의료감시
의안번호: 2202837
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
제안일: 2024-08-1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간첩#국방안보#형법개정
의안번호: 2202836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8-1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보상금 확대#유족
의안번호: 2202835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8-14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사왜곡#탄핵제도#독립기념관
의안번호: 2202834
대안반영폐기조국혁신당
제안일: 2024-08-14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세입자보호#주거안정
의안번호: 2202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