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4-08-14
이정헌의원 등 18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외부결제허용#결제방식자유선택#시장경쟁촉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앱 마켓의 결제 강제를 금지해 이용자와 모바일콘텐츠 사업자의 선택권을 확립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50조제1항제9호를 개정하고 제9호의2를 신설해 앱 마켓 외부 결제를 허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이용자 선택권 확대와 경쟁 촉진은 긍정적이나 앱 마켓의 수익구조 변화로 개발투자에 영향 가능성이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50조제1항제9호를 개정하고 제9호의2를 신설해 앱 마켓 외부 결제를 허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이용자 선택권 확대와 경쟁 촉진은 긍정적이나 앱 마켓의 수익구조 변화로 개발투자에 영향 가능성이 있다.
의안번호: 2202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