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14
사회복지·연금
안규백|더불어민주당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보상금 확대#유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와 그 유족들이 영향받아요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와 그 유족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손자녀가 거의 받지 못하는 보상금을, 앞으로는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바뀌어요
현재는 손자녀가 거의 받지 못하는 보상금을, 앞으로는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독립유공자의 후손이 나라에서 더 공평하게 보상과 예우를 받을 수 있어요
독립유공자의 후손이 나라에서 더 공평하게 보상과 예우를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부의 보상금 지출이 늘어나면서 재정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정부의 보상금 지출이 늘어나면서 재정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