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14
2
위원회 심사
2024-08-21
3
대안반영폐기
2024-08-28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8-14
주택·임대
황운하|조국혁신당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세입자보호#주거안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세보증금을 잃은 세입자
전세보증금을 잃은 세입자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은행이 대출금을 다 회수하고 남은 돈만 세입자가 받는데, 앞으로 은행이 의도적으로 사기했다면 세입자가 먼저 보증금을 받아요
현재는 은행이 대출금을 다 회수하고 남은 돈만 세입자가 받는데, 앞으로 은행이 의도적으로 사기했다면 세입자가 먼저 보증금을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전세사기로 집을 잃었을 때 피해 회복이 더 빨라지고 보증금을 더 많이 돌려받을 가능성이 생겨요
전세사기로 집을 잃었을 때 피해 회복이 더 빨라지고 보증금을 더 많이 돌려받을 가능성이 생겨요
⚠️
우려할 점은?
은행의 '사기 의도'를 증명하기 어려워 실제 보호 효과가 제한될 수 있어요
은행의 '사기 의도'를 증명하기 어려워 실제 보호 효과가 제한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