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14
행정·지방자치
박대출|국민의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채무#재정준칙#예산편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정부의 재정정책으로 영향받는 국민 전체
정부의 재정정책으로 영향받는 국민 전체
📌
뭐가 달라지나?
국가가 빌려가는 돈을 GDP 3% 이내로 제한하는 기준을 처음 도입해요
국가가 빌려가는 돈을 GDP 3% 이내로 제한하는 기준을 처음 도입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국가 빚 증가를 조절해 미래 세대의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국가 빚 증가를 조절해 미래 세대의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부가 위기 상황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기준 적용이 달라질 수 있어요
정부가 위기 상황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기준 적용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