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14
2
위원회 심사
2025-12-10
3
대안반영폐기
2025-12-24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8-14
정보통신·개인정보
이정헌|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명예훼손#온라인 피해#플랫폼 규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악의적인 정보를 올리는 사람, 플랫폼 운영사, 명예훼손 피해자가 영향을 받아요.
악의적인 정보를 올리는 사람, 플랫폼 운영사, 명예훼손 피해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까진 명예훼손으로 벌금만 내지만, 앞으로 플랫폼이 신고 창구를 만들고 가해자의 수익을 빼앗아요.
지금까진 명예훼손으로 벌금만 내지만, 앞으로 플랫폼이 신고 창구를 만들고 가해자의 수익을 빼앗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온라인에서 거짓 정보로 피해를 봤을 때 더 빠르게 신고하고 삭제받을 수 있어요.
온라인에서 거짓 정보로 피해를 봤을 때 더 빠르게 신고하고 삭제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플랫폼이 신고를 악용하거나 억울한 정보도 함부로 삭제될 수 있어요.
플랫폼이 신고를 악용하거나 억울한 정보도 함부로 삭제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