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14
2
위원회 심사
2025-12-03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4-08-14
강승규의원 등 25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간섭처벌#국가안보강화#형법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외국의 간섭도 형법상 처벌 대상에 포함해 국가안보를 강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98조의2 신설 및 제98조·제102조·제104조 개정을 통해 외국 간섭도 처벌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국가안보 강화와 악용 방지를 기대하지만 표현의 자유나 국제관계에 역효과 가능성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98조의2 신설 및 제98조·제102조·제104조 개정을 통해 외국 간섭도 처벌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국가안보 강화와 악용 방지를 기대하지만 표현의 자유나 국제관계에 역효과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02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