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8-2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감독#지방정부#노동권
의안번호: 2203039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8-21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감독#지방분권#고용
의안번호: 2203038
위원회 심사개혁신당
제안일: 2024-08-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선거#결선투표제#민주적 대표성
의안번호: 2203037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4-08-21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금청구#소멸시효#보험 가입자 보호
의안번호: 2203036
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
제안일: 2024-08-21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류인플루엔자#축산 방역#정부 지원
의안번호: 2203035
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
제안일: 2024-08-2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미수범#살인죄
의안번호: 2203034
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
제안일: 2024-08-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스포츠#게임산업#법인세
의안번호: 220303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8-21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음피해#주거환경#보상제도
의안번호: 2203032
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
제안일: 2024-08-2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기술유출#처벌강화
의안번호: 2203031
원안가결정부
제안일: 2024-08-21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5·18민주화운동#교육지원#보훈
의안번호: 2203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