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21
행정·지방자치
천하람|개혁신당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선거#결선투표제#민주적 대표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투표하는 유권자가 영향을 받아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투표하는 유권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사람이 당선되는데, 앞으로는 과반수를 받아야 당선되고 과반수 없으면 상위 2명이 다시 투표해요.
현재는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사람이 당선되는데, 앞으로는 과반수를 받아야 당선되고 과반수 없으면 상위 2명이 다시 투표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더 많은 사람의 지지를 받은 사람으로 선출되어 시민의 의사가 더 잘 반영돼요.
지방자치단체장이 더 많은 사람의 지지를 받은 사람으로 선출되어 시민의 의사가 더 잘 반영돼요.
⚠️
우려할 점은?
두 번의 선거로 투표 부담이 늘고 선거비용이 커질 수 있어요.
두 번의 선거로 투표 부담이 늘고 선거비용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