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제안일: 2024-08-21
정부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교육지원강화#생계주거가구원소득반영#5·18민주유공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5·18 민주유공자 자녀의 교육지원 대상 산정 시 생계·주거를 함께하는 가구원 소득·재산을 반영해 확대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부양의무자와 본인의 소득·재산 대신, 생계·주거를 함께하는 가구원의 소득·재산을 포함해 평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책으로 5·18 희생자 및 자녀의 교육지원 접근성이 강화되고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이다.
5·18 민주유공자 자녀의 교육지원 대상 산정 시 생계·주거를 함께하는 가구원 소득·재산을 반영해 확대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부양의무자와 본인의 소득·재산 대신, 생계·주거를 함께하는 가구원의 소득·재산을 포함해 평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책으로 5·18 희생자 및 자녀의 교육지원 접근성이 강화되고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이다.
의안번호: 2203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