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21
2
위원회 심사
2025-02-18
3
대안반영폐기
2025-02-27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8-21박수영|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스포츠#법인세공제#게임산업생태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국내 게임사가 이스포츠대회를 운영하는 비용의 법인세 공제로 상생 생태계를 조성한다.
✅ 공제 대상은 내국법인이 만든 게임 종목의 이스포츠대회를 운영하는 경우다.
✅ 이에 따라 대회 활성화와 국제 경쟁력 제고의 긍정 효과와 함께, 세수 감소 및 남용 가능성 같은 부작용도 우려된다.
✅ 공제 대상은 내국법인이 만든 게임 종목의 이스포츠대회를 운영하는 경우다.
✅ 이에 따라 대회 활성화와 국제 경쟁력 제고의 긍정 효과와 함께, 세수 감소 및 남용 가능성 같은 부작용도 우려된다.
의안번호: 2203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