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21
2
위원회 심사
2026-02-06
3
대안반영폐기
2026-03-1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8-21
고용·노동
이재명|더불어민주당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감독#지방정부#노동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노동자와 중소 사업주가 영향을 받아요
노동자와 중소 사업주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국가에서만 근로감독하는데, 앞으로는 지방정부도 근로감독관을 두고 감시할 수 있어요
현재는 국가에서만 근로감독하는데, 앞으로는 지방정부도 근로감독관을 두고 감시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노동 착취가 줄어들 수 있고, 신고 사건 처리 속도가 빨라져요
노동 착취가 줄어들 수 있고, 신고 사건 처리 속도가 빨라져요
⚠️
우려할 점은?
지방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있어요
지방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