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21이재명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근로감독관#근로기준법개정#분권근로감독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지방정부가 근로감독관을 배치해 일부 감독 업무를 분담하는 것이다.
✅ 다만 의안 3038호 의결 전제하에 지방근로감독관이 두어지며 현장조사와 서류요구 등 일부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 현장 대응 속도 증가와 예방 행정 강화가 기대되나, 지역 간 차이와 권한 남용 가능성도 우려된다.
✅ 다만 의안 3038호 의결 전제하에 지방근로감독관이 두어지며 현장조사와 서류요구 등 일부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 현장 대응 속도 증가와 예방 행정 강화가 기대되나, 지역 간 차이와 권한 남용 가능성도 우려된다.
의안번호: 2203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