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21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21이재명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감독#사법경찰관리#지방분권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지방정부에 근로감독관을 배치하고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지방정부 소속 근로감독관이 근로감독 및 노사협력, 산업안전 업무를 수행하며, 이 변화는 의안 제3039호 의결 전제를 따른다.
✅ 예상되는 효과는?
현장대응 강화와 서비스 질 개선이 기대되지만, 지방 간 차이와 법적 정비 필요성도 남는다.
지방정부에 근로감독관을 배치하고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지방정부 소속 근로감독관이 근로감독 및 노사협력, 산업안전 업무를 수행하며, 이 변화는 의안 제3039호 의결 전제를 따른다.
✅ 예상되는 효과는?
현장대응 강화와 서비스 질 개선이 기대되지만, 지방 간 차이와 법적 정비 필요성도 남는다.
의안번호: 2203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