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21송재봉|더불어민주당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용비행장소음#보상정책#소음대책지역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피해 보상과 대책 체계 개선이다.
✅ 도시·비도시 경계 반영, 소음영향도 5년 재조사, 큰 변화 시 변경지정 요청 가능하다.
✅ 보상 격차 해소와 주민 생활환경 개선, 관리 체계 강화로 실질 보상이 늘어날 전망이다.
✅ 도시·비도시 경계 반영, 소음영향도 5년 재조사, 큰 변화 시 변경지정 요청 가능하다.
✅ 보상 격차 해소와 주민 생활환경 개선, 관리 체계 강화로 실질 보상이 늘어날 전망이다.
의안번호: 2203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