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4-08-2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최대주주#경영권
의안번호: 2203062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4-08-2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밀학급#학급규모#교육환경
의안번호: 2203061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8-21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쓰레기봉투#저소득층#폐기물
의안번호: 220306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8-2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사업#분쟁조정#위원임기
의안번호: 2203059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8-21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대리점거래#협의회운영
의안번호: 2203058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8-21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거래질서#협의회 운영
의안번호: 220305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8-2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분쟁조정#위원임기
의안번호: 220305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8-2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약관#분쟁조정#공정거래
의안번호: 2203055
원안가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8-21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청설비 인가#법적 근거#통신보안
의안번호: 2203054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8-21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로교육#진로체험#교육시설
의안번호: 2203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