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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학교장이 아닌 사람도 특정 조건 아래 교육활동 침해 사실을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알릴 수 있게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28조 제5항 신설로 학교장이 아닌 자도 특정 요건 아래 보고할 수 있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 은폐를 줄이고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나, 개인정보 우려와 보고 남용 가능성도 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