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29
교육
김민전|국민의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권보호#신고제도#학생괴롭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교사들이 학생이나 보호자의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아요.
교사들이 학생이나 보호자의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학교장만 신고할 수 있는데, 앞으로 누구나 신고할 수 있어요.
현재는 학교장만 신고할 수 있는데, 앞으로 누구나 신고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학교장이 신고를 안 해도 다른 사람들이 신고해서 교사 피해를 빨리 해결할 수 있어요.
학교장이 신고를 안 해도 다른 사람들이 신고해서 교사 피해를 빨리 해결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