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0-28
이인선|국민의힘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보호#노래연습장개선#PC방정책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노래연습장을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바꾸고, PC방은 제외하며, 표시의무 주체를 업주로 한정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노래연습장은 청소년출입금지 대신 고용금지로 바뀌고, PC방은 청소년고용금지에서 제외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소상공인 부담이 줄고 청소년의 근로 기회가 늘지만 안전 관리가 필요하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노래연습장은 청소년출입금지 대신 고용금지로 바뀌고, PC방은 청소년고용금지에서 제외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소상공인 부담이 줄고 청소년의 근로 기회가 늘지만 안전 관리가 필요하다.
의안번호: 22049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