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28
2
위원회 심사
2026-02-05
3
대안반영폐기
2026-03-1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0-28
여성·가족·아동
이인선|국민의힘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보호#규제완화#아르바이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노래연습장·PC방 사업자와 청소년들이 영향을 받아요.
노래연습장·PC방 사업자와 청소년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노래연습장 출입·고용이 금지인데, 앞으로는 청소년이 출입할 수 있게 돼요. PC방도 청소년 고용 규정에서 빠져요.
현재는 노래연습장 출입·고용이 금지인데, 앞으로는 청소년이 출입할 수 있게 돼요. PC방도 청소년 고용 규정에서 빠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사업자는 비용 부담이 줄어들고, 청소년은 아르바이트 기회가 늘어나요.
사업자는 비용 부담이 줄어들고, 청소년은 아르바이트 기회가 늘어나요.
⚠️
우려할 점은?
청소년이 노래연습장과 PC방에 더 쉽게 접근하면서 과다 이용과 유해물 노출 우려가 있어요.
청소년이 노래연습장과 PC방에 더 쉽게 접근하면서 과다 이용과 유해물 노출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979